참여연대가 5일 공개한 2011∼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를 살펴보면 국회가 교섭단체와 상임위원회에 돈을 중복 또는 이중지급한 정황이 속속 드러난다.参与团5日公开的2011到2013年国会特殊活动费报账单观察,国会交涉团体和常任委员会双重支付的状况陆续显现。
마치 남아도는 돈을 주체할 수 없어서 어떻게든 명목을 만들어 국회의원들에게 뿌려온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好像是不能处理剩下的钱,不管怎样,就制作明目,国会议员们浪费的东西很可疑的事例不止一两个。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의원들에게 나눠먹기식으로 분배했으며,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유사한 항목들을 새로 만들고, 월별·회기별로 중복해서 주는 그릇된 관행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参与团当天在新闻发布会上表示,“国会特殊活动费定期对议员公开寄食分配,为了准备支付依据,类似的项目重新制作,按月按会期重复,能确认给的错误的惯行”。
참여연대가 지적한 대표적인 중복·이중 지급 의심 사례는 '입법활동지원' 명목으로 지급한 돈이다.参与团指出的代表性的怀疑双重支付的事例“立法活动支援”明目支付的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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